법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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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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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죽봉 1 금병태 1 노종상 1 강신영 1 임갑인 1 이익우 1 송문일 1 김태조 1 서윤학 1 이금원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누5292 판결
  [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23]
  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8556 판결
  [석유판매업(주유소)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26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321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14]
  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4. 서울고법 1993. 4. 15.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51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437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7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6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273 판결
  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2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3625 판결
  [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68]
  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03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2)특,290;공1986.9.15.(784),113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34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61;공1984.1.15.(720) 1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